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로 수익 개선 기대…의료비 부담 축소로 가입자 감소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비 보장을 하는 실손보험이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이 손해율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급여가 의료보험으로 전환됐을 때 수익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할 명분이 줄어 가입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65%가 가입할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상품인데, 가입율이 떨어질 경우 다른 손해보험 상품의 가입율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케어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던 MRI와 초음파 등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전 의료항목에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해율 개선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기록하는 주요 원인은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업체 관계자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가 병원마자 제각각이어서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입자 감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한번에 비급여를 의료보험 항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향후 5년간 단계적 적용 방침이어서 단기로는 가입자 감소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 급여로 전환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예비급여, 비급여를 정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2022년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장기로는 가입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손보업체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아직도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실손보험 시장은 워낙에 포화된 시장이라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손보험이 확실하게 정부 통제로 들어가게 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산 손해율 개선 부분은 보험료 인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자동차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