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압박카드 분석…갑작스런 조사에 이통사 진땀
9일 공정위는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고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또 2012년 통신사와 제조사가 짜고 휴대전화 출고가를 40%가량 부풀려 이익을 챙긴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이었다. 이통 3사가 과기정통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날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공교롭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공정위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언질도 없이 갑작스럽게 조사가 들어와서 관련 부서가 너무 바빠 전화를 넣기도 미안할 지경”이라며 “아무래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를 찾아 통신 요금제에 대한 3사 담합 의혹과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면담도 이뤄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8일 이통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통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조사 착수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위가 5월부터 조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느라 늦어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 데이터 통화료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똑같다는 점, 3만원대 이하의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는 점, 6만5890원부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란히 시작되는 점 등을 근거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인 9일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데 대해 안 사무처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앞서 한 달 전쯤 영화와 통신 등 재벌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들여다보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의견서 제출일을 겨냥해서 조사가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판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공정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이통사 갑질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제야 제대로 파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 3사가 요금 할인, 갑질에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