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로 상향…부자증세 윤곽

문재인 정부들어 논의됐던 부자증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3억∼5억원사이 과표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