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탈원전, 급할수록 돌아가라

글에 앞서 기자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미 원전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보다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원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의 파급력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시에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반이 모두 가능한 사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도 일시 중단됐다. 현재는 건설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을 담당한 업체 측과 한국수력원자원 노조, 지역 주민 등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으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잡고 발전소 별로 폐지 및 진입 재검토를 진행했다. 원자력 발전소는 총 12.5GW가 대상이다. 일부 원전은 운영이 중지됐고 일부는 건설이 일시적이지만 중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진행 속도다. 일각에서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기가 5년인 정부가 임기 이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대선 공약이었다고 해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역시 국민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하게 진행되서는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인 점은 대통령이 직접 갈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만족하는 결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갈등을 줄일 여지는 남아 있다. 탈원전 정책이 급할 수록 돌아가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