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당포식 은행 영업행태 개선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영업행태를 ‘전당포식 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은행들이 부동산 금융 등 이자마진을 통한 수익에 안주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음달 예정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전당포식 영업행태는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은행 영업 행태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 들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소비적 분야' 대신 혁신 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토록 한다는 개념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상반기 높은 수익을 거둔 데 대해서도 “상반기 순익규모 중 많은 부분은 충당금 환입 등 1회적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에 비해 자산이익률(ROA)과 순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 비중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국이 20~30%인데 비해 우리나라 은행은 11% 수준”이라며 “수익 원천이 가계대출에 치중된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규모 자체보다 증가 속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 리스크는 맞지만 어느 시점에 폭발할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문제는 한계 차주로 인해 생기는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량관리라는 표현은 절대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절한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초 매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돈으로 매입할지 고민중”이라며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갈 때마다 회수 가능성은 줄어들고 추심행위는 가혹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매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력 등 무형자산을 평가해 영업가치를 산정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해 은행 여신심사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