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성장률 달성 공언…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건설투자 위축 등 악재 다수
문재인 정부의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건설투자 위축 등의 악재를 추경이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22일 11조333억원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첫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536억원 가량 감액된 수치다. 추경안에 대해 본회의 참석의원들은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의 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중앙 공무원 2875명 추가 채용, 청년‧노인 일자리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민간 부문에서 약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을 3%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증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연히 “추경이 통과되면 3%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한은) 역시 지난 13일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
◇ 하반기 FTA 개정, 미국 금리인상, 건설투자 위축 등 악재 다수
다만 추경을 통한 3%대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장밋빛 전망’만이 나오진 않고 있다. FTA 개정, 미국 금리인상, 건설투자 위축 등의 악재 때문이다.
FTA 개정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간 신경전을 부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에 협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정부의 수입확대 조치로 올 상반기 대(對)미 무역흑자액은 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억 달러 감소했다. 미국이 FTA 개정 요구강도를 강화할 시 하반기 무역 흑자액의 추가 감소도 불가피하다. 이 경우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증진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미국 금리인상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하반기 추가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미국 금리 추가 인상 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국내 실물경기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투자 위축도 추경이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2년 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 1%대 성장을 이끌면서 성장률 제고에 기여했다. 다만 한은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9.9%에서 하반기 3.7%로 내려갈 전망이다. 8월 가계부채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내 도입 등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