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규모 개발사업 절반 '타당성 없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된 14건의 사업 가운데 7건만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당성재조사는 4건이 완료됐고 1건만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 정부로부터 300억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편익분석을 거쳐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취지다.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 50%는 지난해는 물론 누적 통과율 밑돈다. 지난해에는 연간 39건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66.7%인 26건이 통과됐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 782건이다. 이 가운데 65.1%인 509건은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이 정부 재원이 투입할 만큼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국가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 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것과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통과율이 누적 평균에 비해 낮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총사업비 6조원을 자랑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집계됐다.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과 이화삼계간 도로 개설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반면 총사업비 4조6562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환경정비 사업과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 사업 등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