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금융당국 조직개편…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나선다. 먼저 금융위원회를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으로 나눠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내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다. 이런 조직개편은 금융산업정책에 정책에 밀려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국정자문위는 올해 중으로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다. 향후 국정자문위는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금융위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방침이다.

기능개편에 따라 금융위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이 넘어오면서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금융업계와 정치권은 이로 인해 감독관련 정책이 금융산업 정책에 밀려 기능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 기능을 정책과 감독정책으로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에 이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다른 정부부처 개편과 맞물려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부처 및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자문위는 금감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이 방안이 올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에는 건전성 감독 기능만 남고 2012년 금감원 내 기구로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과 별개 기관으로 확대·분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 기능은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의 체계로 분리된다.

다만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금감원 내부에 두 기능을 두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소원이 금감원에서 나와 독립 기구가 될 경우 금감원이 가진 검사 제재 권한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자문위는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높이기 위해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감독, 검사 체계와 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