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의료 공공성 강화’ 文정부 복지 청사진 세운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문 정부는 빈곤과 건강위험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최상위 계획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그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계층별, 연령별로 생애주기에 맞춘 소득지원제도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2018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가정양육수당과는 별도다.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252개 확충하고, 2018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과 보편적 의료보장 체제에도 나선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의료인력 부족 지역 인프라도 늘릴 예정이다.

2020년까지 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도 재편될 전망이다.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일을 막고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맞춰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액을 재설계하고, 특히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기로 했다. 40대 이상 성인에게는 건강진단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 때 국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대 비급여도 줄인다. 정부는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선별급여 적용 진료항목을 넓히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18년 7월부터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간 유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