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5년간 178조원 소요, 재원조달 가능할까

5대 국정목표별로 소요 재원을 나누어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42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11조 4000억원,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에 9조5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 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조 100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1조9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부문엔 77조4000억원이 쓰인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에 5년간 23조 1000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에 10조 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전액 지원에 5조 5000억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주거급여 확대에 5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부문엔 7조원이 책정됐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 8000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1조 1000억원,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1000억원이 사용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부문엔 8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조 9000억원은 사병 급여 인상에 소요되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북핵 대응전력 구축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 6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 4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세입 확충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과세 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국세 77조 6000억원을, 과징금 수입 확대와 연체 해소 등을 통해 5조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출 절감은 재량지출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60조 2000억원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 등의 여유자금 활용과 이차보전 전환으로 35조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증가분과 지출절감분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집권 중반 이후에는 결국 증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조달 필요성이나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즉시 추진과제'와 내년 이후 추진할 '단계별 과제'로 나눠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일자리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구직촉진수당, 치매안심센터 신설 예산 등은 국회 통과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추진할 과제들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산안 편성 및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