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칼럼
[사무사] 정책의 악마도 디테일에 숨어있다
  • 이철현 기자(lee@sisajournal-e.com)
  • 승인 2017.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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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당성보다 실효성 높일 방안 치열하게 고민해야
정책의 실효성은 정치적 신념이나 타당성과 다르다. 특히 경제정책은 정책 도입의 취지나 절차적·개념적 정당성과 달리 정책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거나 실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경제정책은 갖가지 부작용은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게 세부 정책들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야 정책으로서 유효하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에 가까운 정책적 실험을 속속 발표하고 강행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시간당 7530원으로 늘렸다. 임기 내 1만원까지 늘려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뜻을 밝혔다. 또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올해 상반기 4.9%)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후속 조치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멈추고 신고리원전 5,6호 공사를 중단했다.

보수지나 경제지 소속 언론인과 같이 취급받는 것을 경계해 미리 밝혀둔다. 필자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가맹사업 갑질근절 등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도입하는 정책들을 지지한다. 이 정책들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 발표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해 한국 경제가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오르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한 땅덩어리에 한국인 5000만명이 밀집해 산다. 일본 도호쿠 원전 사고 같은 재앙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다. 탈원전은 이 재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의미있는 조처다. 또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은 높여야 한다.

다만 경제정책 기조가 유효하려면 개별 세부정책 입안시 갖가지 변수, 부작용, 선례 등을 꼼꼼히 따져 예상할 수 있는 걸림돌을 없애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책들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정당성 내지 도덕적 우위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인건비 부담 상승, 고용시장 위축, 실업증가, 잠재성장력 저하 같은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하기엔 께름직하다.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 이에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탈핵·탈석탄 조처로 발전량 감소분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드 패러티(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가 요원한 상태에서 발전량 감소분을 만회할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독일이 수십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으로 끌어올린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위대한 정책적 실험들 성공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독일의 성공과 일본의 실패를 연구하고 갖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방비책을 디테일하게 마련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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