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한 이용자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서 집을 대여해주는 호스트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인종차별로 홍역을 겪고 있다. 국내 사용자들은 국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에어비앤비 관련 규제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에어비앤비에서 몰래카메라는 발견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국내 남성인데 일본으로 여행가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가 화재경보기에 초록불이 들어오자 이상히 여겨 찾아보니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였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경보기를 떼어내 몰카 속 SD카드를 확인한 결과 자신과 여자친구의 영상 파일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피해자는 현지 경찰에 해당 호스트를 신고했지만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는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기 숙소였다. 이 호스트는 현재 에어비앤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두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여행 커뮤니티에는 “에어비앤비가 잘 이용하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선택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에어비앤비 이용 시 방에 가서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호텔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인증된 숙박업소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법적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정확한 정부 소관을 따지기가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해당 호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이다.

시민단체는 규제를 만들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에어비앤비의 경우 규정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최소한의 규제라도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녹색소비자연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공유경제 서비스 만족도 가운데 신뢰도를 가장 낮게 생가갛고 있었으며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68.7%에 달했다. 28%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에어비앤비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예약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한 사례, 에어비앤비 측에서 특정 상품 구매대행을 요청한 사례, 이중 결제돼 환불을 요청했으나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보르도 시 당국은 11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로 자신의 집을 단기 임대하려는 개인은 반드시 지방정부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미국 LA 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와 관련해 임대일수를 연간 60일에서 180일 사이로 제한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