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법인세가 큰 몫…추경 실탄 확보 '거뜬'
세수가 올들어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늘어난 세수 11조원 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버금가는 규모여서 추경안 통과 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5월 한달 간 국세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국세수입 비중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높다. 지난해 5월까지 누적 진도율은 48.4%였지만, 올해는 51.1%로 2.7%포인트 높다. 작년보다 세수 확보 성적표가 나아진 셈이다.
이러한 세수 증대는 기업에서 거둬들인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법인세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법인세 증가분은 4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법인세는 세수 확보 진도율도 높았다. 지난해 5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52.7%였지만, 올해는 583%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부가가치세도 5월까지 31조2000억원을 거둬들여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조5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세수 목표치의 절반인 50.6%의 세수 진도율을 보였다.
또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48.8%로 집계됐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5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35조3000억원은 연간 계획과 비교해 48%가 집행됐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원 흑자 기조를 보였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난 6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11조원을 넘어서면서 국회 파행으로 늦어지고 있는 추경안 처리 후속 조치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세수 초과분 8조8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추경 통광 시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