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수수료 대상 확대로 연간 3500억원 수익 감소…인터넷은행·IT회사 등 경쟁자는 늘어
정부가 영세·중소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기준이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수료 부담을 줄여 영세·중소 가맹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게 됐다. 가맹점의 일반적인 수수료율은 2.5% 수준이다.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돼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반대로 보면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카드사 수익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가세 대리징수제는 카드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사가 직접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탈루되는 부가세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세원 노출을 꺼리는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기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업 측면에서도 수익성 악화 요인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론 등 중금리 대출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중금리 대출 금리보다 낮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 싸움을 위해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기존 중금리 대출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시중금리 상승 움직임도 카드업계엔 부정적인 소식이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부실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카드사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까닭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카드회사 카드대출 규모는 2013년말 2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29조5000억원으로 23.5%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비중은 9.9%에서 11.4%로 확대됐다.
또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예대마진이 축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중금리 대출 심화로 인해 대출금리를 올리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조달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마진 폭이 줄어든다. 결국 시중 금리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부실 채권 발생 우려와 예대마진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겹악재가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수익처로 떠오르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카드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플랫폼의 키를 IT업계가 가져가는 모습이다”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카드사들은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