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계에 들러리 아니라는 확신 줘야"
이 부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많겠지만, 시간을 달라.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며 "노동계가 차분하게 도와준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 존중의 사회를 이루겠다. 국민을 통합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행사에 갔는데, 중소기업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결의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만드는 데 앞장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고마워 저도 큰 절을 올렸다. 대통령이 현장에 계셨으면 (중소기업인들을) 업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노동계도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청년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해가 상충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정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조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표적으로 불법 행정 해석 폐기,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바로잡는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며 "일자리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제들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정례적인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화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참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계의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반복할 것"이라며 "신뢰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위원회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강행하거나 노동계 동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이면 전반적인 노동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말이다.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전문위와 특별위 구성과 운영에 더 많은 노동자 요구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