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모태조합’·‘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등…새 정부 화두인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반영

/ 디자이너 조현경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증액된 부처별 예산(총지출) 규모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을 핵심 화두로 꺼내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추경 편성으로 읽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추경은 총지출 기준 총 26개 부처 201개 세부사업에 총 10조5566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중소기업청이다.

중기청 소관 2017년 총지출 규모는 11조6525억7200만원이다. 당초 본예산 기준 중기청의 총지출액은 8조1899억6100만원이었지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통해 3조4626억1100만원이 증액됐다. 증액율은 42.3%다.

중기청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 등을 통해 증액 편성 사업은 24개 사업이고 1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중기청 소관 25개 증액 또는 신규 사업 중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증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민간 벤처캐피탈 자금과 매칭을 통해 재기지원 펀드 및 4차산업펀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300억원이었지만 추경안은 1조43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위해 창업기업자금 등 4개 사업에 1조6200억원을, 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 32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미 조성돼 운용 중인 모태자펀드의 투자여력이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해당 자펀드들을 추가로 조성할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2016년 추경 사례에 비춰 추경으로 새로 조성되는 펀드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이 반영된 26개 부처 중 두 번째로 큰 총지출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금융위원회였다. 금융위는 올해 본예산이 2481억76000만원이었지만 추경안은 1000억원이 늘어나 3481억7600만원이다. 단순 증감율을 계산하면 40.3%가 증가한 셈이다.

금융위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과 관련 분야에 선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당초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1000억원이 순증했다. 금융위는 1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해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을 조성한다. 산업은행은 자본금 확충에 맞춰 총 2조5000억원을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 및 기반기술 육성 등 3개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편성한 산업은행 출자액 1000억원은 지원금 2조5000억원에 대한 손실률(4%)을 고려한 예상손실액 성격의 예산이다.

하지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비해 금융위가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지난 3월 기준 산업은행 BIS비율이 15.37%로 양호한 만큼 산업은행이 우선 융자사업을 한 후 내년 본예산에서 예상손실금을 사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논의했다. 하지만 ‘추경 논의 여부’ 문구 삽입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문구 삭제를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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