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이전으로 회귀 가능성 높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새 정부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처음 발표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에는 선별적‧맞춤형 대출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말했듯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책 발표 후에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정히 관리하고 소외계층은 주거안정을 높여야 한다”며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2014년 8월 규제 완화 조치가 내려졌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부동산 과열 지역인 강남 4구 등은 대출을 축소하는 등 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LTV·DTI를 선별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거나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1주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규 분양 물량부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과 기존 분양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DTI를 적용받지 않았다.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그동안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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