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 절감으로 단말기 구입비 증가도 우려…정부‧업계 등 대토론회 제안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일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엔 공감하나 단기간의 절감 효과를 위해 추진 중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서는 비판한다”고 밝혔다. KDMA는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생각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DMA가 주장하는 부작용은 2가지다. 우선 기본료 폐지 시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이 줄어들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통망 장려금이 적어져 골목상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크게 나뉜다. KDMA는 “둘 중 단말기 구입비용이 가계통신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 탓에 공시지원금이 내려가면 역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가계통신비가 내려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KDMA는 오히려 통신 서비스 질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골목상권에 있는 휴대전화 유통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MA 추산 결과에 따르면 기본료가 페지될 경우 전국 휴대폰 매장 2만5000여 곳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문을 닫게 된다. 매장 당 평균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KDMA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핵심 과제로 지정한 바 있는데 기본료 페지의 여파로 오히려 골목상권이 길을 잃는다는 것이다.
KDMA는 기본료 폐지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극약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통신 업계가 함께 모이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