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국회 세미나…“정부가 피해기업에 미지급한 2248억원 해결하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종덕 부회장(영이너폼 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입주기업들은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명맥을 잇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 시기는 다소 엇갈렸는데, 올해(2017년)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입주기업들은 24%였다. 나머지 입주기업 68%는 2018년 이후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입주기업은 6%에 그쳤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입주기업 95%는 재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재개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재입주 할 것이라고 답한 입주기업은 57%였다. 입주기업 중 38%는 상황 고려 없이 무조건 재입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이 부회장은 “개성공단 재입주 고려 기업들은 개성공단 내에서 재산권이 보호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되는 한편, 정치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가 재현되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중단 직후 바이어와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외 대체 생산을 해왔던 입주기업 대부분은 개성공단이 인건비와 숙련 근로자, 빠른 물류 등에서 큰 장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현실적인 회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확인한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금액은 7086억원 가량이지만,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일부만 지원해 피해 확인액 중 2248억원 가량을 입주기업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1년간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손실로 전환되거나 감소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제출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매출이 평균 26.8% 하락했고, 약 9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39.5%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은 21.2%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자체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25개 입주기업들이 7700여개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개성공단 파견된 우리 근로자 등 7000여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총 7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