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3일 국정위에 촉구…기본료 페지시 경쟁력 상실 우려에 ‘속앓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시민단체 등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내놓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통 3사는 물론 알뜰폰 업계 역시 이번 결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오는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알뜰폰 업계를 대표해 공식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이통 3사 기본료 폐지에 대한 알뜰폰 업계의 입장, 전파 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통 3사의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은 직격타를 맞는다. 알뜰폰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저렴한 가격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투자분석가는 “기본료 폐지 시 요금 경쟁력에 기반한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알뜰폰 업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하지만, 정책 논의의 무게 중심은 오로지 이통 3사 기본료에만 기울어져 있다.
현재 알뜰폰 전체 가입자는 700만명이다. 이 가운데 기본료가 있는 2G(세대), 3G 가입자 비중은 75.4%에 달한다. 만일 이통 3사에서 2G와 3G 가입자를 대상으로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이뤄지면 알뜰폰도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알뜰폰 업계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2011년 출범 이후 6년째 적자를 겪고 있다. 차별화된 요금제와 마케팅으로 손실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투자단계인 셈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 1인당 받는 통신료는 이통 3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이다.
합리적인 통신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거품 없는 가격을 내세우다 보니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래도 꾸준히 차별화된 요금제와 특화 서비스를 내놓으면 가입자 순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알뜰폰 사업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알뜰폰의 위기를 방지할 만한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알뜰폰 업계는 거품 없는 통신비가 보편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서 큰 소리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