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보유세 상향까지 거론…일부 재건축 매도호가 하락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투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부동산 세제 강화까지 금융과 맞춤형 직접규제, 세제까지 총망라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합동 현장 점검 소식에 그동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던 강남 등 재건축아파트는 움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놓았던 매물도 거둬들이던 분위기였으나 이달들어서면서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하면서 지난주말에는 일부 호가도 하락했다.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상가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투기과열 지역 맞춤형 규제 ‘만지작’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과 부산 등지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정밀 감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분석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12일부터 시작되면 일부 과열된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하는 방안 마련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11·3 대책 내용을 손질해 일부 과열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예 서울 강남 등지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3 대책 발표 당시 유보한 서울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재검토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LTV와 DTI도 40%까지 내려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규제 적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 발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매제한 등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필요하다.

◇ 지난 정부 LTV·DTI 완화조처 손본다

이에 금융당국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돈줄 조이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LTV·DTI 완화조처를 손볼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이에 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은 1~2월에는 각각 3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3월 1조원, 4월 1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증가액 중 집단대출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에서 3월 38.5%, 4월 42.4%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금융당국은 LTV를 현 70%에서 50~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LTV·DTI 하향조정은 올해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을 낮추는 기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씨티는 주택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 주택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취득세보단 ‘보유세’ 강화

이밖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고개를 드는 종부세 강화설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등 신속히 선을 그었다. 

 

 

취·등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등 거래세보다 재산새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거래세는 일회적일뿐더러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지속적으로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유인이 생기고 집값 거품을 빼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정책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를 신중히 봐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한국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보다 1.2%포인트 높고, 보유세는 한국이 0.8%로 평균(1.1%)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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