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공약 무산 우려도
국정위 경제2분과는 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 일괄 인하와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방식으로 일부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 보편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국정위 측에서도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가급적이면 보편적 인하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기본료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G(2세대), 3G 단말기와 일부 LTE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본료 외에도 통신사가 망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은 기본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모든 가입자의 통신비를 한 번에 1만1000원을 인하할지, 단계적으로 내릴 지 등 구체저긴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미방위는 국정위에 통신비 기본료 폐지안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부와 국정위 간 깊어지는 갈등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미방위는 통신비 문제가 단번에 결정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국정위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원칙은 유효하지만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와 공급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년처럼 통신비 인하 정책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매번 대선 시즌마다 후보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김아무개씨(여‧26)는 “이번에도 이렇게 한발씩 물러서다보면 결국 통신비 인하 정책이 무산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