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서 종부세 등 일축…명목 법인세율 인상도 "비과세·감면 정비"로 후퇴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기성세대보다 취업하기 힘든 절박한 고용절벽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해소에 각 경제부처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일부의 철밥통 추경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정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간 정부와 여당이 줄곧 밝혀왔던 ‘부자증세’ 기조에 있어선 결을 달리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66조원에 달하는 세입개혁 조달재원에 있어 법인세가 증세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다음 생각하겠다”면서 사실상 법인세 인상이 후순위임을 드러냈다. 더욱이 대표적인 서민증세로 비판받아온 담뱃세에 있어선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면서 담배가격을 인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소재 A 교수는 “임기 초반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새 정부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관심이 없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더니 자리가 바뀌니 정책도 덩달아 바뀐 느낌이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가면서 부자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에서 새 정부의 임기 초반 행보는 더욱 비교된다. 김 후보자는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임명으로 최근 불거진 종부세 강화 논란에 대해선 “그럴 계획 없다”며 일축했다. 부자증세의 한 축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청문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남은 부자증세 방안은 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 10%에서 7%로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혁 등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부자증세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약집을 보면 세법개정으로 매년 6조3000억원을 거둬들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법인세를 25%로 올리면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차액이 3조6000억원 가량이다. 공약집에서 정확한 세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인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