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모든 이용자 기본료 폐지가 공약 취지”

4월 21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이 대선 후보 통신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특정 사용자로 국한시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른 기본료 일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문 대통령 발언과 공약집 어디에도 2G(2세대)3G 기본료 폐지는 찾아볼 수 없다국정기획자문위가 주장하는 2G,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는 대통령 공약 축소와 왜곡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국정위 자문위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라며 기본료가 있는 것이 2G3GLTE 일부인데 업계에서 이 공약을 모든 가입자가 11000원씩 일괄적으로 줄어든다고 확대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반발이 일자 국정위는 지금 기본료 제도가 남아있는 것은 2G, 3G 단말기와 LTE 단말기 가운데 일부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은 통신비 추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녹소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발표하면서 통신비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기본료는 통신망과 통신설비를 위한 비용인데 LTE 기지국 등에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는 LTE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소연은 국정위가 어떤 근거로 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을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만약 공약 후퇴나 축소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국정위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녹소연은 국정위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공약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가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과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만 공약 이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위는 9일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신임 2차관에게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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