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거래세 균형 차원서 신중하게 봐야…담배세는 정책 일관성도 중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민 증세로 지적받고 있는 담뱃세에 대해선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것을 당장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종부세는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논란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 김 비서관의 컴백으로 부동산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민 증세 논란으로 번진 담뱃세 지적도 제기됐다. 담뱃세가 인상된 지난 2014년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34%의 소비량 감소를 예상했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세는 즉흥적이며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약간 교정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담뱃세 인하는 필요하다"면서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보면 하위 20%가 제일 높고 상위 20%가 제일 적다​"며 결국엔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늘렸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담뱃값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한다. 다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담배에 대한 과세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흡연 억제정책 수립·운용, 지역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 축소·교정 수단이라는 점,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담배에 지방세만 과세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는 “법인지방세율은 지방정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새로운 지방세목의 도입은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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