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 직접 지원" 주장…경실련 "재정지원은 지속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간접지원보다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비롯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보완책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고용주나 기업에겐 비용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경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실수령액)은 253만원이 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6470원) 근로자는 336만6000명인데 최저임금이 매년 15%씩 올라 2020년 1만원이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882만200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보완책 부심

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보완책을 종합하면 ▲카드수수료율 인하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활용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산정시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연동 등이 포함된다"고 공약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활용하거나,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도 만들 수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하라"

반면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보완책이 간접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재정으로 소상공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직접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최저임금 이슈가 생기기 이전부터 소상공인정책의 하나로 논의되던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면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하며, 인건비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13% 이상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사진=뉴스1

◇경실련, "정부 직접지원 신중해야"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해온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직접지원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개혁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7일 통화에서 “소상공인 측이 정부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재정 직접지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인 팀장은 “재정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는 게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사와 가맹점주, 본사와 하청업체 간 비용 전가 문제는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생계형업종지정을 병행하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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