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일자리 추경 등 여야 대치 여파…합의처리 곳곳 지뢰밭
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여부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상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 등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소액주주의 권한과 감시, 견제 기능 강화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기 중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 강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당수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수당 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육아 환경 개선 개정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미애 민주당 때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법안보다는 공통공약부터 챙겨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출산과 육아, 근로환경 개선 등 3대 민생법안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초연금을 30만원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안과 함께 재원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면서 여당과 결을 달리한다는 게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이른바 근로자 환경 개선을 위한 ‘칼퇴근법’은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출퇴근 의무기록제를 도입해 눈치 야근을 근절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대선 당신 자신의 공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만큼 원만한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 수당은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15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여·야당이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제는 6월 임시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의 파고에 휩싸이고,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쓰나미가 돼, 각종 민생법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달 2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준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지원사격으로 처리되는 등 여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순항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야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강도를 높이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6월 임시국회 중반으로 치닫으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주요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6월 임시국회 제동걸기가 점차 더 잦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10조원 일자리 추경안을 둘러싼 대립은 민생법안 처리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 협의회를 거치면서 일자리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일자리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일자리 추경 편성 자체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강경 입장이 여전한 만큼 자칫 6월 임시국회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