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과보고서 적격 채택"…자유한국당 "자진사퇴·지명철회" 요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내세워 조속한 인선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4일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조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자질을 입증했다며 여야가 인사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제 인사청문회는 왜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당연히 적격 의견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 측이 김 후보자를 향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의 청문회 태도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의혹 부풀리기로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거나 부적격 낙인을 찍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 소명을 요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속한 인선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인선에 여야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인사 청문회에서도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엄포를 놓고 있어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과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인정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7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적격'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