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 'IF 보고서'…"도로·철도·수자원부문 예산 과도하게 집행"
경기부양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해, 과도한 투자에 대한 적정성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싱크탱크 그룹인 더미래연구소는 1일 펴낸 ‘IF 리포터’ 보고서 ‘과도한 SOC 예산, 이제는 줄여야 한다’를 통해 토목·건설 분야에 집중한 SOC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국토부 부처 SOC 예산의 84%를 차지하는 도로와 철도, 수자원 부문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SOC 관련 공기업 등의 SOC 예산은 2016년 기준 113조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118조2000억원이던 SOC 총 예산은 해마다 다소 편차를 보이지만, 연평균 118조원에 이른다.
IF 리포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SOC 예산 중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국도, 민자도로, 지자체도로 등 도로 부문 투입 예산은 8조2803억원(2016년 기준)에 달했다. 이 가운데 42.2%는 국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어 “국토면적 대비 충분한 길이의 도로가 건설돼 있고 특히 도시지역은 더 이상 신설이 어려울 정도”라면서 “하지만 교통량을 과대예측해 신규 도로를 건설해놓고 정작 이용량이 높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철도 부문에 대한 SOC 예산도 상당히 투자가 진행돼 철도 보급도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면적 대비 철도 선로 길이는 36.5㎞/1000㎢로 OECD 31개국 중 14번째로 길다. OECD 평균에 비해 2.3배 정도 긴 수준이다.
하지만 SOC 예산 투자에 따라 철도 부문 보급률을 늘어난 반면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 대비 여객 수송 인원은 2.7로 이는 한해 전체 인구의 2.7배 가량의 인원이 열차를 이용했다는 의미”라면서 “인구 대비 철도 이용 여객 수송인원은 OECD 26개국 중 21위”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SOC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한 경전철 건설은 사실상 모든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예측치보다 현저히 낮아 지방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추진한 경전철의 당초 에측한 수요와 현재 실측치 또는 재추정값의 오차는 45.2%였다. 예측한 수요의 절반도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더미래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교통분야에서는 신규 도로 건설을 제한하고 대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신규도로 건설 시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최소한의 차선만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 면적 대비 철도가 높은 수준으로 설치돼 있지만 운행 수준은 낮은 만큼 더 많은 철도 차량이 자주 운행돼도록 해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여객의 단거리 수송은 도로를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이 많은 화물의 철도 수송분담률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