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주 선별적 할인 선회 분석도
1일 오전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부의 추가 업무보고가 진행됐지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미래부가 통신비와 관련한 안을 갖고 오지 않아 오늘 검토를 못했다"며 "미래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래부는 1차 업무보고 때 민간기업에게 강제할 수 없는 법적 요건 등을 들며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보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해당 보고가 1일 보고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미래부가 안을 갖고 오지 않아 무산된 셈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절감을 놓고 일각에서는 보편적인 기본료 폐지가 아닌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적 할인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도 미래부에게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4월 11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통신비에서 1만1000원인 기본료를 폐지하는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매번 대선 후보들이 파격적인 통신비 공약을 내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반발과 법적 한계 등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기본료 폐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통사 요금 인하 시 알뜰폰 업체가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투자분석가는 “개념상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음성 중심 요금제에만 해당된다”며 “전체 가입자 중 음성 중심 요금제 비중은 6% 수준에 불과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 감소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