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왜곡 유·무상 원조 사업 뜯어 고쳐야”

‘자원외교’와 ‘새마을운동’, ‘코리아에이드’ 등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한국의 공적자원개발원조(ODA)의 왜곡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고 무상 원조 집행기관을 코이카(KOICA)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인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국제개발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한국의 ODA 추진 체계가 분산된 정책결정체계와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유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으로 이원화돼 있는 원조 집행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원조도 일원화 시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유·무상 원조의 약정 금액 대비 실제 집행률은 유상 원조는 46%, 무상 원조는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15년 약정 대비 실제 집행 비율 평균은 유상 원조가 49%, 무상 원조가 9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미현 팀장은 “유상 원조 비중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협력대상국에 차관 지원을 약정하고 실제 집행하지 않는 비율도 크다”면서 “유상 원조 약정 대비 집행율이 지난 2001년 100%에 달했지만 2008년 22%까지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 회복해 40%대로 집행율이 반등했지만 평균적으로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상환 부담이 큰 유상 원조가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유상 원조 총 지원금액 중 최빈국 고채무비군에 대한 금액과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ODEC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이 국가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워 빈곤퇴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지양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무상 원조가 수많은 시행기관에 의해 남발되는 등 분절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무상원조 시행 기관수는 44개 기관이었지만 2015년 64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ODA 대표 시행 기관인 코이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 69%에서 2017년 5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국내 무상 원조 총액 중 코이카 예산 비중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무상 원조는 유상 원조보다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다수의 시행기관이 나눠 집행하고 있어 (기관마다) 분절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