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 토론회'…이재원 부경대 교수 "다문화사업 등 중복"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연간 64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 등이 주최한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재정의 양대 축인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해 재정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특징 있다”면서 “개별 사업별로 중앙정부의 시행지침 규제가 전국 지자체에 대해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혁신이 창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보육사업비와 지역생활체육 사업을 취약성이 드러난 국고보조사업의 예로 들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13개 국고보조사업에 연간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률 성과는 부실한 실정”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생활체육 사업 11개를 시행하면서 사업비 7486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성과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고보조금의 유사·중복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 각 부처가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할 때 경쟁적으로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낭비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다문화지원 사업의 중복 부분을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