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침…검경수사권 조정·최저임금 인상 등 유력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해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201개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밝힌 44개의 공통공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의 공약집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중심으로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선정한 5대 공통공약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5명의 대선 후보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도 검토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시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서민주거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을 토론하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은데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까지 29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쳤고 앞으로 13개 부처,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