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발전방향 토론회…"중소병원에도 적용 가능한 변별력 있는 지표 개발해야"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돼 있어 의료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병원에도 적용 가능한 변별력 있는 지표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위원장)·전혜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다. 행사 주최 측은 ‘중장기 심사평가의 패러다임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두 가지 화두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짚어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명료한 심사 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심사 결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 과정 등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청구명세서에 기반한 심사를 의무기록으로 기반한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청구건 단위 심사도 진료분야 단위 심사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사평가 체계 개편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심사평가체계에 대해 “대형병원 중심으로 심사평가가 이뤄지면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 전문병원은 불리한 의료양극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면서 “중소병원에도 적용가능한 변별력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관리체계를 구축해 변별력이 없는 지표는 퇴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지표와 방식을 최소 1년 전에 공개해 예측가능성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선택진료비 손실보상이 아닌 ‘질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면서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 질에 대한 국가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칭 의료 질향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을 5년 주기로 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함께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디자이너 조현경
이어 ‘4차산업혁명, 국민 의료 질향상 전략방향’을 주제발표한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기조를 보이지만 한국 보건의료는 고성장과 양극화 시대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5.4%로, OECD 평균 0.5%보다 훨씬 크다. 

 

이 실장은 “국내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의 EMR(전자의무기록) 도입율이 높지만 표준화와 진료 정보교류체계 미비로 기관 내 활용에 그치고 있다”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을 구비한 의료기관의 숫자가 작아 투명한 의료행정과 임상진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보건의료체계에서도 디지털 초연결사회처럼 자원과 정보, 지식 등이 공공재로 투자·관리되는 공유경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는데 ‘데이터’와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적용 가능 구조를 전환하고 가치있는 데이터의 자산화, 정밀의료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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