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당 시장친화 개혁 무게…경제단체 “합리적 추진 기대” 증권가 “지주사 혜택”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얼개가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에 관한 ‘설’이 무성하다. 아직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금융위원장 등에 관한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단 방점은 시장개혁에 찍혀있는 모양새다. 김상조‧장하성, 이른바 김&장 라인이 그간 주주배당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에 관심을 둬왔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재계 분위기도 긴장만 가득한 건 아니다. 되레 시장 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할 계기로 만들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경제인사 라인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은 일단 ‘정중동’으로 요약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도 등장하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기업을 겨눈 칼날이 칼집 속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비유도 나온다.
다만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의 시장친화적 개혁성향에 주목하는 시각도 많다. 두 사람은 국내 대표적인 ‘소액주주운동가’로 꼽힌다. 장 실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나가 부실한 주주배당과 불투명한 승계과정,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왔던 인물이다. 모두 시장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촌형제 지간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의 대립도 유명하다. 장하성 실장은 오너일가로부터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게 재벌개혁이라 주장한다.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배당 강화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장하준 교수는 주주 가치를 강화하는 게 결국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에 빗장을 풀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리라 반박한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오랜 논쟁을 잘 알고 있는 재계 안팎에서는 장 실장이 전면에 나서게 된 데 따른 기대감이 나온다. 증권가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주목한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 나서 주주 배당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장하성 실장의 그간 활동과는 맞물린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선은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각종 재벌개혁 제도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회사의 지속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회사들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면 지주회사들이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실제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명분도 뚜렷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찬성하며 막대한 손실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여론이 들끓었다. 새 정부 경제팀이 개혁의 칼날을 꺼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오히려 이 국면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어차피 밀려오는 파도라면 차라리 그 위에 올라타 명분 있는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한 유력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경제팀) 인선을 보면 대기업 관련 부분에서 그동안 공약했던 내용을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도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면서도 “(인선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주마가편이랄까. 기업 입장에서 어차피 (정부에 의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고칠 건 (이 기회에)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