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2016년 6월 사이 전체 사망자 152명…25.7%는 ‘미결’ 상태서 사망

/ 디자이너 조현경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다 사망하는 수용자 10명 중 4명은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등 심장 관련 질환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수용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10명중 2명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사망하는 미결수도 전체 사망 수용자 중 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e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초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생활하다 교정시설 내에서나 병원 등에서 사망한 수용자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같은 기간 사망한 수용자의 나이와 사망 장소, 사망 원인, 죄목(혐의), 사망 후속처리 등이 기록돼 있다. 시사저널e는 교정시설 사망자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현황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시사저널e가 현황 자료에 나오는 이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재분류한 결과, 전체 수용시설 사망자 152명 중 ‘심근경색’이나‘급성심장사’ 등 각종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이는 6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 수용자 10명 중 4명(40.1%)이 심장관련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부검과 의사소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인일 뿐, 단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고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만으로 더 이상 분석이 어려웠다. 

 

이외에도 간암이나 위암, 폐암 등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9.2%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장폐색과 호흡곤란, 패혈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눈길을 끈다. 전체 사망자 152명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22.4%의 비율을 보였다. 자살 수용자의 사고발생 장소(수용자 발견 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거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된 수용자가 21명으로, 가장 큰 61.8%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화장실’에서 자살한 수용자는 11명(32.4%)으로 집계됐고, ‘공장’과 ‘신입실’은 각각 1명씩이었다. 

 

교정시설 사망 수용자 152명 중 101명(66.4%)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로 나타났고, 노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사망자는 12명으로 7.9%의 비중을 보였다. 나머지 39명(25.7%)의 사망자는 미결수로 구속기소된 재판 도중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망 수용자 중 ‘살인’ 혐의를 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이는 2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어 ‘사기’ 16명, ‘성폭력’ 13명 순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