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장, 자영업자 창업컨설팅 의무화 등 제시..."미국 금리 인상 올해 중 2~3차례 예상"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신 원장은 “국내 부채 총량이 적지 않은 규모지만 LTV(담보 가치 대비 대출비율)의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부채 문제는 취약차주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내수부진 등 외부적인 충격일 발생했을 때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특히 소득1분위 계층의 LTV와 DSR(총부채 원금상환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 보면 (가계부채) 취약가구는 전체 가구의 9.5%로 18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저소득층”이라고 진단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에 대한 우려를 크다고 신 원장은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유형별 DSR은 상용근로자는 2015년 기준 26%에서 2016년 30%로 소폭 늘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36%에서 42%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자영업장의 경우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이 꽤 높은 편이라 채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서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매 판매와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좋지 않아 자영업자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가계부채 안정화 과제에 대해 “내수 부진과 금리인상, 부동산 침체 등 앞으로 발생 가능한 충격이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DSR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창업을 위한) 대출 신청자들에게 창업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창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자영업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원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올해 중 2~3차례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2~3년 동안은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그 후로는 불투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특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유출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