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중단기 재정 목표, 경기 활력 제한적 확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적인 재정정책 추세를 ▲재정확장(2008~2009년) ▲재정건전화(2010~2012년) ▲탄력적 운용(2013년~현재) 등 3단계로 시기 구분을 해 설명했다.
박 원장은 “최근 국가별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화에서 탄력적 운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맞고 있다”면서 “조세 정책의 경우 일부 국가가 증세를 추진하기는 했지만 법인세율은 인하했고 재정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인상했지만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후 주요국의 예산안에 나타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박 원장은 지적했다. 박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분야는 미국과 독일, 영국이 중점 투자하고, 독일과 영국은 R&D(연구개발) 분야에, 미국과 독일은 교육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박 원장은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지출 비중을 비교해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 지자체 재정지원, 보건·복지·고용, 교육 분야 지출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 지출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G20 국가를 비교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를 따져볼 경우, 재정수지 목표(2013년) 항목에서는 ‘달성’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국가채무목표(2016년) 항목에서는 ‘미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장는 국제 공조로 고강도 경기부양이나 재정건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막대한 국가채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향후 한국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중·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정건전화법안의 국회 통과 등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