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탈규제로 신속히 산업 구조 전환…한국은 각종 규제로 혁신 저해"
중국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각종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업태와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각종 규제로 관련 산업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오종혁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2조4000억위안(약 3조8천억달러)로 전년보다 16.6%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해당하며, 규모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이 중국 전체 GDP 성장률(6.7%)을 크게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라는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ICT 기술이 산업에 적용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융합부문 비중이 지난해 76.2%까지 늘어났으며 특히 금융,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의 부가가치 증가가 두드러진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이러한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의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혁신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기업 창업이 지난해에만 553만 개를 기록했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unicorn)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되면서 향후 중국의 디지털 경제고속성장이 예상되며, 질적 발전을 위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산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오종혁 연구원은 “중국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산업과 업태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신속하게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향후 중국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확대, 창업 협력 등 시장 진출 방식 다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