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보 통합…"국민행복기금 소액·장기 연체 채권 탕감 신중해야"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9월 23일 출범했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 관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의 금융생활 편의 증대와 자립 지원이 목표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올해 서민금융 데이터를 통합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의 소액·장기 연체 채권의 탕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들은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한정적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여러 기관에서 취급했다. 이용 고객들은 자기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상담받고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 한도 등 상품을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진흥원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통합·개편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 등도 있어 금융사와 논의도 필요하다. 6개월 안에 서민금융상품의 통합 개편이 완료될 것이다.
서민금융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은 국민행복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한 상품을 6개월안에 만들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등의 데이터 통합 진행 상황은.
신용회복위원회 데이터 약 40만건은 이미 협약 등을 체결해 해당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정보와 햇살론 데이터의 경우 통합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해당 정보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각종 서민 금융정보가 모인다.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신용정보법 및 감독규정을 준수하면서 매년 자체 신용정보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내부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금융보안원 보안관제서비스 이용을 통해 사이버위협 침입을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 나빠지고 있다. 한계가구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경기가 나빠질 경우 가장 어려워지는 계층이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 등이다. 이들의 금융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도 확대해 금리 인상 시기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노력을 할 것이다.
서민금융상품도 저금리지만 결국 대출이다. 결국 또 빚내라는 것으로 가계부채 해소 및 서민 자립의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높은 상환부담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에게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들이 빚을 잘 갚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 재기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자활 지원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상담과 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과 경영진단 등을 해주는 사전·사후 컨설팅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10% 내외다.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낮출 계획이 있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민간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어렵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미소금융 금리는 낮추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채권중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해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경제 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기·소액 연체 채권 탕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 가운데 선별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있다.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이 2013년 6226억원에서 2015년 125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유와 대책은.
국민행복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바꿔드림론을 공급하고 있다. 기금 재원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2014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지원 실적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더 많은 서민들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1~5등급)·연소득 4500만원 이하(신용 6등급 이하)로 500만원 씩 상향해 완화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이 대부업체 만큼 강하고 불법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원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하는 신용정보사의 추심원이 개인사업자(위임직 채권추심인)라는 점이 꼽힌다. 추심원들이 추심 실적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에 추심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014년 3월부터 위탁 신용정보사에 대한 수수료기준 등 관리 체계를 회수실적 위주에서 신용회복지원 위주로 변경했다. 성과급은 줄이고 기본급은 늘렸다. 1년마다 신용정보사 중간평가를 통해 민원 발생요인을 분석해 페널티를 주도록 계약 내용도 바꿨다. 옴부즈만을 신용정보사에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추심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신용정보사의 과도한 추심 가능성을 더 낮추기 위해 성과수수료 비중을 더 낮췄다. 향후 신용정보사에 대한 중간평가 기준도 개선해 회수보다 지원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야 유리한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과도한 추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정보사 추심원을 정규직화 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서민금융 상품 가운데 변동금리 상품도 있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 부담이 커진다.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의 경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기반으로 3, 6, 12월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감도가 적고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목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자금 대출,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신용 교육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 서비스 창구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