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미FTA 긍정 평가 '복선'…관세보복시 국내 기업 피해 더 커질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보복조치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 ‘2017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한미 FTA협정이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미국 수출업체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미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다”면서 “서비스 수출 부분에서 미국은 한미 FTA 체결 전보다 23.1% 많은 205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상품‧서비스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1일 USTR이 ‘2017 무역정책 어젠다’를 통해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당시 USTR은 “불공정 한 활동을 계속하는 교역 상대방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인 조치들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보고서들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적인 공식의견은 아닐지라도 대한(對韓) 통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USRT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한미 FTA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전보다 (재협상 압박) 수위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통상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선순위에 있는 중국과 나프타(NAFTA) 등 재협상이 마무리되면 얼마든지 현재의 긍정평가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다른 한편에선 미국의 한미 FTA의 재협상을 미루고 관세보복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올해에만 한국산 합성고무, 냉장고, 후판 등에 대해 7~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미루고 관세보복 조치를 취하면 국내 수출기업의 사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에서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세일가스 등의 수입확대 등을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대미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 연구위원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아직 유효하다고 본다. 이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또한 무역적자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일가스 등의 수입확대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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