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채무조정 합의 안하면 손실 더 클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주요 사채권자가 대우조선해양 추가 자금 지원의 선제조건인 채무재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23일 정부가 내놓은 채무조정안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출자전환 비율은 100%, 시중은행 80%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 가 가진 회사채·기업어음(CP)은 50%를 출자 전환하도록 돼 있다.

대우조선 전체 회사채 중 약 30%(약 3900억원)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내달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서 채무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가게 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우조선이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수주인데 수주전망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 (수주 목표를)달성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을 과거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LNG, 방산 쪽 위주로 가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역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유 부총리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는 올해 대우조선 수주 전망치를 20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국민연금 등 채권자가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속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해야 한다”며 “그러면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에 채무 조정 합의에 대해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국민연금이 조정안에 반대하면, 우정사업본부(전체 회사채 중 13% 보유)와 사학연금(7%) 등도 줄줄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생 성패를 쥐고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하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 출자전환 비율이 기존 50%에서 93%까지 오르게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부담이다.

한편 30일 대우조선과 산은, 수은, 국민연금이 모두 만나 첫 실무진 회의를 연다. 그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31일에 투자자관리위원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