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체불임금 대책 강화 급물살

지난해 이랜드계열 외식업체 애슐리는 10분 스탠바이, 15분 꺾기 등 각종 편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빈축을 샀다. 애슐리가 공식사과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랜드퇴출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절차 까다로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보다 10%가량 늘었다. 정부는 매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내놓지만 체불임금은 늘기만한다. 특히 건설업 비중이 높다. 2015년 건설업은 총 체불임금의 19.1%를 안고 있어 제조업(36.6%)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부도, 폐업 등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과 퇴직금 일정액을 지급한다. 파산·도산 기업 근로자가 아니면 법원이 확정판결할 때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절차가 까다로워 법 구제를 받지 못하는 퇴직자들도 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보장한 체당금을 받으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충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약을 구상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절차가 까다로워 임금체불 문제가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가 떼인 임금체불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도 기업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과 체불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면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

다만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지급보증제가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급해 노동자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방향은 옳지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영철 단장은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우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도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등 임금체불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