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서민 주거안정에 초점…부동산시장 규제도 한 목소리
5월초 대통령 선거가 펼쳐지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소신 및 공약을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시장 규제, 서민 주거안정이 골자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개별 정책 윤곽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 입모아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높은 전월세 비용 등으로 서민 주거비용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유력 대선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LH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으로 ‘신혼부부 반값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그린벨트 부분을 신혼부부 주택용으로 규제를 풀어 땅값 부담을 줄여주면 LH공사가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란 구상을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최근 보유세 인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비쳤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워킹맘 표심을 잡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워킹맘(사회활동,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금을 활용한 ‘아이사랑 주택’ 공급안을 거론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저렴한 가격에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시장은 “그 (공공)기금을 활용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안도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해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7일 국민의당은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 부동산 규제방안에 여·야 대선주자들 공감대 형성
범야권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반대”라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행태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에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대답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롯해 자본소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현 0.79%다. 문 전 대표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까지 올리자고 주장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부동산 세금을 현행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는 ‘국토보유세’ 신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권주자 중 가장 급진적 부동산 규제책이란 평가를 받는다. 국토보유세는 다주택자 및 토지 과다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장은 이들에게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을 높이면 연간 15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계획이다.
안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갈 시기”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인위적 부동산 부양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다. 안 전 대표는 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공감한다. 특히 유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DTI, LTV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득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이 제도는 2013년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2017년말까지 제도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 서민주거 안정책에 범야권 골몰
임대주택을 제외한 서민주거 안정책도 대권주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월세 인상률 5% 이내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민주, 국민의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관련 법안만 9개에 이른다. 대권주자 중 문 전 대표가 해당 법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인 만큼 후보자 개개인의 부동산 정책이 뚜렷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