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부채 많아 외부충격에 취약…당국 관리조차 안해 가계부채폭탄 '뇌관'

자영업자 대출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경고가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흐름이 불규칙해 급여생활자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도 받지 않는다. 사진은 소비자가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흐름이 불규칙해 급여생활자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확한 자영업자 대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액은 600조원을 넘었다.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35.5%를 차지했다. 2013년 말 33.9%보다 1.6%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흐름이 불확실하고 소득 대비 부채가 많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4.2%로 임금 생활자 101.1%보다 높다.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35.5%로 상용근로자 24.3%보다 높다.

자영업자는 소득 증가율도 낮다. 2015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1.2%다. 상용근로자 5.8%, 일용근로자 2.1%보다 낮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연구원은 "2016년 4분기 가산금리가 오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비주택 부동산 담보 비중이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 담보가격은 주택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5.6%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비중 10.1%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최근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의 공실률은 2012년 8.9%에서 2016년 13%까지 올랐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같은 기간 9.2%에서 10.6%로 상승했다.

자영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았다. 그만큼 만기가 다가올수록 빚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 시기 부실화 위험도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08년 3분기~2015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만여 가구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경우 일시상환 비중이 70%, 분할상환이 30%였다. 임금근로자 분할상환 비중 36%보다 낮다.

◇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없어…당국 자영업자 대출 통계 부실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대출로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7.2%가 LTV 70%를 넘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20.9%) 보다 훨씬 높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70%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은 은행에서 이미 LTV 70% 한도까지 대출 받은 사람에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추가 대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러 저축은행들이 LTV 90%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확한 자영업자 대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발표하지만 여기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야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어 자영업자 대출 분석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액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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