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계기로 중 입장 변화 가능성…우리 입장 반영시킬 외교에 총력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중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또한 사드갈등으로 촉발된 한·중 간 경제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10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일촉즉발 상태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며 맹비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국에 진출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해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기업인 화웨이는 수출금지대상국에 미국산 부품 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특정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미국의 ‘길들이기’식 압박정책에 중국은 최대한 자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중국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배치에 있어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8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사드”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이 유독 ‘사드배치’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때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의 지속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은 “향후 미중간 협력여부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양국의 정상회담 전에 외교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로 극단으로 치달은 한‧중 간 경제교류 역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관측한다. 속도전을 방불케 할 만큼 신속한 한반도 사드배치가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한중 간 경제관계 회복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현재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다. 새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드배치 속도가 조절되고 경제보복조치도 수그러들 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원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사드배치를 신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