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거종합계획]① 국토교통부, 111만 가구 주거지원

정부가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무주택 서민가구 지원이다. 정부는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금융지원(구입‧월세자금) 등 공적 주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기 주거계획 수립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1월 발표한 ‘2017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2월 나온 ‘내수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준공 기준)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다. 아울러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여 가구 사업승인을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수혜가구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인허가에서 준공 기준으로 전환했다”며 “올해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층을 위한 주거급여 체계도 정비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가 최대 81만 가구에게 지원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2.54%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 주택구입, 11만 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도 지속된다. 올해 뉴스테이 6만1000여가구 사업지가 확보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까지 뉴스테이 15만 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부부‧근로자‧시니어 특화형 뉴스테이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주거복지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총 66만 가구)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마이홈센터(주거지원 상담센터) 확대(종전 40개소에서 42개소) 확대 등을 계획했다.

또 장기주거종합계획 보완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앞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2022)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다. 사회‧경제 여건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 주거복지 정책수요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 사회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