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맞춰 민·관 관심 높아…"시장 확대 위해 정부 독점공급 체제 개선" 목소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을 겨냥한 주택시장에 민‧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GS건설이 시니어 주택단지를 분양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시니어 주택을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육성하려 한다. 다만 시니어 주택 시장 확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민간 공급 시니어 주택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GS건설 시니어 주택단지도 규제가 실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이다.이에 시니어 주택시장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 65세 이상(가구주 기준)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 20.6%에서 오는 2020년까지 2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15년 662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민간 건설사도 노년층 맞춤형 주택에 관심을 두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대형 건설사 최초로 시니어 주택인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를 분양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대에 134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는 전용면적 47~74㎡로 구성됐다. 아울러 노년층 입주자를 위해 대형 종합병원과의 의료 연계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조성대 GS건설 스프링 카운티자이 분양소장은 “스프링 카운티자이는 사회 접근성 및 의료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시니어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실버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 및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 실버주택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5년 간(2018~2022년)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실버주택은 영구임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역점 사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시니어 주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단지 사업’을 추진한다. 연내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앞으로 공급규모가 확대될 계획이다. 해당 단지 입주민은 물리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 농장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근본적으로 시니어 주택시장이 확장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민간 공급 시니어 주택을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7월부터 민간 사업자의 시니어 주택 분양을 금지했다. 공급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른 시니어 주택에서 입주민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우려 때문이다. 이에 민간 공급 시니어 주택은 지난해 7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GS건설의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가 마지막이다.
다만 공공이 주도하기에는 시니어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시니어주택은 전국 31개 단지 총 5376가구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은 시니어 주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건설사들이 일반 시공을 넘어 각종 서비스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니어 주택도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니어 주택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민간 건설사의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간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야 시장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