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질적 성장 이뤄야 사회안전망 강화”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부문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르스 사태 등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 행정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교병원이 관리 체계가 미흡해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부천 소사구), 유은혜(더불어민주당·고양 병) 의원이 주관했다.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 좌장을 맡고,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공공의료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만 부여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권용진 전 실장은 “교육부는 주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 경비를 지원했다. 시설을 지어야 돈을 주는 것이라 (공공의료) 연구나 교육 부분 예산은 부족하다”며 “복지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차원에서 집행됐던 예산이라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 우려”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조사한 국립대병원 기본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3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로터 연평균 47억원, 보건복지부에게 56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권 전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는 무너지는 피라미드가 된다. 진료부문만 커지고 교육이나 연구 부문은 작아질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뤄진다. 정부가 안전망과 첨단 미래 연구 지원을 꾸준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전반적인 공공의료 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가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공공의료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승용 국립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은 “그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도 공공의료사업에 미진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사업단을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이 스스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최근에 서울대병원은 국정농단 연계, 백남기 농민, 의료민영화 등 국민들이 우려를 가질만한 일이 많았다. 이런 사건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다”며 “국립대병원들이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 시민과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