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은마 49층', 강남구청 거들고 나서

옛 한전부지와 구룡마을, 수서역세권 개발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서울시와 강남구가 아파트 최고 35층 층수 규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층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 ‘조금 더 고민하면 유연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융통성없는 행정으로 몰아세웠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 기본계획이 명문화돼 있는 사안인만큼 원칙을 따르는 게 옳다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받아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전 2030 강남구 종합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최고 35층 높이 제한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만큼 층수 제한을 풀어주길 바란다"며 층수제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파트 층수 규제는 이달 초 최고 50층 높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야심차게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준비 중이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도 35층 룰에 갖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힘을 보탠 것이다.

이처럼 일부 재건축 조합에 강남구청까지 층수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을 열고, 중순에는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Q&A' 자료까지 내는 등 논란 진화에 적극적이다. 개별 단지 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만큼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재건축 35층 층수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재천명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와 관련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로 설정된 곳이 아니다"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이날 최고층수 높이 제한에 이어 서울시의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구역의 개발규모가 큰 만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 최고층수도 제한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집값이 조정될 여지가 크다. 게다가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조합원이 내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신 구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이익환수에 걸리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강남구청·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35층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모적 마찰, 법 위의 떼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논란을 잘 마무리짓지 않으면 강남의 대단위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35층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